난리난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 실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4만 8000여 가구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야당 협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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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논의 안건 제외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 이전이 제약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 시의 처벌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불만

자금 부족이나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투기 세력과 한 묶음으로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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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토교통부는 야당 협조를 얻지 못한 채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 공고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은 만큼 당장은 개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