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법(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20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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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 내용과 의료계 반발

1. '의사면허취소법'의 내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면허가 취소된 뒤, 처벌을 받고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계의 반발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특히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입장

정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면허 취소 사유를 '강력 범죄'로 축소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의 '면허취소법'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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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의료인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